법령 건설업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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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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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조 1 안이준 1 방예원 1 김성만 1 황성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7다34716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12.1.(47),3644]
   배당이의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수금][집36(3)민,101;공1989.1.15.(840),97]
   양수금
  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. 서울고법 1988. 2. 23. 선고 87나243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][하집1988(1),118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338 판결
  [공사비][공1988.4.1.(821),504]
   공사비
  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민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588 판결
  [전부금][집35(1)민,214;공1987.5.15.(800),719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업법 건축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86년

6. 서울고법 1986. 6. 25. 선고 85나3706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239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